지난해 1인 가구는 약 7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에 달한다. 도심 내 20·30대 독신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이 급감하게 되면서 이들이 거주할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준주택 주거지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선 주택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인석 의원이 주관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만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남영우 한국주택학회 부회장, 최영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 최창규 한양대교수, 차학봉 조선일보 기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세미나를 주최하는 주택산업연구원 서종대 원장은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 소형 오피스텔을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건축 규제도 완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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