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지분쪼개기 꼼수 사용자 급증···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재건축 단계에 있는 32개 아파트 단지 중 2020년 12곳에서 시작된 상가 지분 분할은 작년에는 77곳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 9월까지 상가 지분 분할이 50곳에서 이뤄졌으며, 상가 소유주 수도 2020년 173명에서 2023년 9월 말까지 557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강남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의 상가 쪼개기가 두드러졌는데,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은 2020년 41명에서 올해 9월에는 약 3배인 118명으로 늘었고, 강남구 개포우성3차(13명→74명), 개포현대1차(21명→49명),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7명→31명)도 상가 조합원 수가 크게 증가했다.
´상가 지분쪼개기´의 근본적 문제 이 방식을 사용하면 1평도 안되는 지분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조합원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 지분쪼개기로 인해 입주권을 획득하는 상가 소유주가 늘어나면 일반 분양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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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건축 상가 지분쪼개기, 2024년 초부터 금지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