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지역 및 구도심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저층 주거지 면적은 서울의 약 41.8%를 차지하며 이중 약 87%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마땅한 정비 방안 없이 방치된 실정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직접 시행하는 신속 정비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발표되었다. 사업 가능 지역 확대, 진입문턱↓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을 허용하고, 노후도 요건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낮추고 관리지역의 50%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한다.
또한, 사업성 부족으로 자력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LH 참여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24년 공모로 신규사업지를 추가 선정한다. 절차 간소화 시행, 사업 속도↑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80%에서 75%까지 완화하고 교통·경관심의 등의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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