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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제 갭투자 차단과 대출 규제 시행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제 갭투자 차단과 대출 규제 시행

본 포스팅은 부동산 전문 월간지 피펜매거진 25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제 갭투자 차단과 대출 규제 시행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지역중 하나인 하남시 일대의 아파트단지 밀집 지역의 모습 수도권 전역으로 번진 규제의 확산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동시에 규제지역으로 묶으며 부동산 시장에 다시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조정 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 번에 지정하는 초유의 ‘3종 세트’ 방식이다.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 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등 주요 수도권 거점이 모두 포함됐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역이 규제망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수도권 전체 규제시대’가 열렸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최근 몇 달간 서울과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다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