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수혜 지역은 어디

재건축 규제 완화됐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이다. 2023년 1월 5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시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정성 부분이 상당히 올랐던 부분을 이번에 낮추었다.

또한 이전에는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운영해오고 있었지만 이를 크게 개선했다. 이번 개선안은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안전진단이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①안전진단 평가항목 개선 구조안정성 점수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춰졌고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에서 30%로 설비 노후도 점수 비중은 25%에서 30%로 올렸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본래 주거환경 중심의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재건축 여부가 구조안정성에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의 점수 비중은 주거환경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