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 방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는 8월 16일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다자녀 가구 축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교육·고용·복지 등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이하 “범부처” 협력이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아이가 몇 명이든 양육자가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양육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주요 현황 중앙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자녀 1명당 제공하는 출산·육아 지원과 함께 다자녀 가구의 주거·생활·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 지원 사업·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원 내용에 따라 다자녀 혜택을 2자녀 혹은 3자녀부터 부여하고 있으며, 일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