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 대책, 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에 대해 우선 공급 1순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 7월 29일 제 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대책 (6.19)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했 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 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한 바 있는데, 이번 회의는 국민이 정책 효 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책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현 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최됐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뒤 진행한 첫 회의 우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우선공 급(공급물량 60%)의 소득 등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2살 미만 신 생아 자녀가 있는 출산가구를 1순위 로 선정한다. 기존의 우선공급 대상 자들은 가점제를 통해 선정됐으나, 이제는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해 최우선 입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가구가 우선 배정되고 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