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 일본과 같은 길 걸어갈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때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을 담당했던 부동산 시장 은 이제 거품이 터지며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으로 중국 전국 70개 도시의 신축 주택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3% 하락했으며, 중고 주택 가격은 무려 8.2%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 그 배경 부동산 거품이 터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지방정부가 부동산 개발을 주요 재원으로 삼으면서 무리하게 토지 사용권을 민간에 팔고, 부동산 열기가 지속되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아 부동산 보유세나 재산세와 같은 세제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투기적 매매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과 닮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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