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소유 규제해야 될까?

부동산 전문 월간지 피펜 매거진 25년 2월호 내용입니다 (외국인 주택 소유 규제해야 될까?) 외국인 주택 소유 규제해야 될까?

외국인의 주택 소유, 과연 얼마나 될까? 외국인의 국내 주택 소유가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주목받고 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약 9만5천58호로 전체 주택의 1천 955만호의 0.49%에 불과하다.

특히 장기 체류 외국인이 197만 명으로 국내 인구의 3.82%를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비율은 오히려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의 주택 매입은 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이 서울과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실거주 없이 소유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며, 투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된다.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2022~2024) 외국인 토지 소유 비율 0.26%, 좀 더 자세히 보면?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