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씨앗융자 주택복합 허용, 지역 재생의 새로운 동력 국토교통부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25년 1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2020년 이후 투기 우려로 제한되었던 주택복합이 다시 가능해졌다.
이 조치는 쇠퇴지역에서 소규모 주택을 공급하고 거주 인구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악용 방지를 위해 주택복합 시설 내 차주 본인과 가족의 거주가 금지된다.
또한, 상업시설과 주택의 복합 조성 여부에 따라 대출 금리를 차등 적용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균형 있게 유지한다. 서울 시내 대학가 상점 임대현수막 임대료 안정화로 자영업자 지원 이번 개편안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상가 임대료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융자 심사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률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