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착공 주택물량, 공급 차질의 원인과 해결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승인을 받은 후에도 착공하지 못한 주택이 15만 호에 달한다는 사실은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공공주택의 공급이 지연되면서 서민 주거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기 침체와 공사비 인상 등의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LH 내부의 사업성 평가 및 실행 능력 부족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LH가 어떤 해결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LH아파트 15만 호에 달하는 미착공 주택, 원인은 무엇인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사업 승인을 받은 후에도 착공하지 못한 주택 물량은 15만 4888호에 달한다.

이러한 대규모 물량이 착공되지 못한 주요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토지 이용 변경, 민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동작지구(행복주택)의 경우 202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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