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의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면서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로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도입해 새로운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패키지형 공모사업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기존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set-off) 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민간의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참여를 활성화 하자는게 본 취지이다. 패키지형 공모사업 개선안 내용 2년 이상 기간 단축, 주택 조기 공급 가능 통상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다.
공공기관에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착공할 수 있었지만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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