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펼쳐온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 대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인데, 여야 간 온도차가 컸던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 발표 부동산 정책 중 법개정 사안 현재 정부의 대표적인 반문 부동산 정책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2035년 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수준으로 끌어올려, 시장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윤정부는 2022년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이 공시가현실화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 하고, 2023년부터 공시가율을 다시 60%대로 떨어뜨렸다.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를 공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법을 폐지 하려면, 부동산공시법, 지방세법 등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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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총선 끝, 각종 부동산 정책들 향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