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짜리 수입차 타는 임대입주자? 공공주택 제도 허점 계속 방치하나 수혜자 맞나?
고가 차량 보유 임대입주자 논란 다시 점화 공공임대주택이 고급 수입차의 차고지가 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또다시 이어지고 있다. 최근 LH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수억 원대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가 2025년 기준으로 2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올해 재계약 거절로 이어진 건은 17건에 불과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숫자에만 있지 않다. 임대주택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면서, 실제로 주거 취약 계층이 입주 기회를 박탈당하는 구조적 왜곡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고가 차량을 보유한 상태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례는 과거부터 반복되어온 문제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차량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그 양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로 인해 공공자원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자산 기준 강화’와 같은 제도 개선 요구도 힘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