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은 피펜메거진 26년 1월호에서 발췌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의 그늘과 다극 국가로의 전환 대한민국 국토의 절반 가까운 경제와 인구가 수도권에 몰린 구조는 오랫동안 성장 엔진이자 동시에 부담이었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동안 비수도권은 일자리·인구·사회서비스에서 격차가 벌어졌고,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리며 지방 소멸 위기라는 단어가 상식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5극 3특’이라는 새로운 국토 구상과 함께 분권·균형발전을 국가 차원의 생존 전략으로 규정한 것은 상징적이다.
성장 전략의 축을 서울 중심 일극 체제에서 여러 거점이 공존하는 다극 체제로 옮기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 전략이 실제 정책과 예산 배분, 기업 투자 흐름을 어떻게 바꿀지가 한국 경제의 중장기 방향을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남긴 성과와 부작용을 함께 봐야 한다 한국은 산업화 이후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 인프라를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그 결과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