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벽이 된 요양산업, 고령사회 인프라의 모순

본 포스팅은 피펜매거진 25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규제가 벽이 된 요양산업, 고령사회 인프라의 모순 KB금융이 금융지주로 있는 KB골든라이프케어의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에 위치한 '강동 빌리지' 조감도 (KB골든라이프케어 제공) 급속한 고령화, 넘쳐나는 수요와 막힌 공급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고, 요양시설 입소 대기자는 수도권 에서만 수개월씩 기다린다.

장기요양보험 지출액은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그만큼 ‘돌봄’을 둘러싼 사회적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 확충은 제자리걸음이다.공공 부문은 재정 부담으로 시설 신축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민간, 특히 자 본력이 있는 생명보험사들이 요양사업에 진입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시설을 짓고 인프라를 확충하려 해도, 금융권 내부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는 점이다.

생보사의 진출, 그러나 신용공여 규제가 가로막는다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