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은 피펜메거진 12월 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민간 전세와 월세 사이, 공공임대의 비용 안정성 서울의 신혼부부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월세와 보증금이다.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에선 교통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춘 곳을 선택 하기가 더 어렵다. 서울시는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 프로그램 ‘미리내집’을 운영 중이다.
핵심은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 출산 연계 인센 티브, 장기 거주 안정성이다. 민간 월세와 전세를 오가며 불확실한 계약을 반복하던 가구가 정책 대출과 결합해 총주거비를 낮추고, 출산·양육 계획 에 맞춰 주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파트형에서 비아파트형까지··· 선택지가 넓어졌다 그동안 미리내집은 아파트형 위주로 공급돼 왔다. 문제는 보증금이 4억 원을 넘는 단지가 적지 않아, 최근 하향된 정책 전세대출 한도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보증금이 높으면 버팀목 전세대출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자기자금 부담이 커진다. 올해부터 시가 다세대·연립·오피스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