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규제 완화, 서울 아파트 25%는'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

정부는 아파트 준공 30년 후에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이미 준공 30년이 넘었으니 패스트트랙 도입 시엔 해당 단지들은 모두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특히 노원·도봉구의 아파트 60%는 패스트트랙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선 국회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전국 아파트 21%, 이미 준공 30년 도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1천232만가구 중 24년 1월 기준으로 준공 후 30년을 넘은 아파트 단지는 262만가구로 전체의 21.2%를 차지한다. 특히 준공 후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서울(50만3천), 경기(52만2천), 인천(19만9천) 등 수도권에 47%가 몰려있다.

서울에서는 특히 노원구에 9만6천가구, 도봉구에서는 3만6천가구가 있는 등 강북에 노후단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준공된 지 26~30년인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99만가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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