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북해대륙붕 사건(서독 대 덴마크, 서독 대 네덜란드, ICJ, 1969)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판결 요지 북해대륙붕 사건(서독 대 덴마크, 서독 대 네덜란드, ICJ, 1969) 1.

사실관계 북해의 해저는 노르웨이 근해의 해구를 제외한 전 해저가 수심 200m 미만의 대륙붕으로 형성돼 있다. 이 북해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해 영국-노르웨이, 영국-네덜란드, 영국-덴마크, 네덜란드-덴마크는 중간선(등거리원칙)에 의해 분할하는 조약을 각각 체결했다.

그러나 서독-덴마크, 서독-네덜란드는 각기 주장하는 경계획정원칙이 달라 연안으로부터 각각 30해리와 25해리까지만 경계를 정했을 뿐, 그 이원의 대륙붕 경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등거리원칙을 주장했으나, 서독은 자국의 대륙붕 지역이 영국과 대륙 간의 중간선과 만나며 연안선 길이에 비례하는 정당하고 형평한 몫을 차지할 선형분할(扇形分割)을 요구했다. 2.

법적 쟁점 '등거리원칙'과 '중간선 원칙'이 국제관습법화된 것인가? → 서독은 '대륙붕 협약'에 규정된 등거리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