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공부(양도소득세 집행기준 - 1세대 1주택 비과세 Part.1)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의 필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의 입법 취지 주택은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1세대 집행기준 88-152의3-1 1세대의 정의 거주자(주택을 양도한 자)와 그 ※배우자 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하며, 이 경우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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