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뜻과 기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법안 총정리

비사업용토지는 토지를 본래의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보유해 투기 목적 등으로 판단되는 토지를 뜻하며, 양도 시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재도 적용됩니다.

지목에 따른 사업용토지 인정 기준은 토지의 지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지목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전, 답, 과수원 등)는 재촌 요건과 자경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재촌 요건은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경 요건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 노동력의 절반 이상으로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단, 연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해가 있으면 해당 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임야는 농지와 달리 직접 농사를 지을 필요는 없지만, 농지와 동일한 재촌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목장용지는 토지 소유자가 실제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지는 주택의 부수 토지 등으로 정상 활용되고 있어야 하며, 기타 토지는 공장용이나 일반 건축물의 부수토지 등으로 일정 면적 이내에서 건축물과 함께 활용되어야 합니다.

기간 기준은 토지를 얼마나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몇 달만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해서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사업용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비사토, 비사업용토지의 판단과 양도세율 적용에 핵심적입니다. 또한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현행 적용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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