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행정사] 공금횡령 및 직무태만으로 강등 징계, 징계부가금 감경 사례

"후생복지회 운영자금 관리 실수로 강등까지 받으셨다고요?" 공금 관리 업무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나 절차 미흡이 발생할 경우 중대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후생복지회와 상조회 운영 업무 중 공금 사용과 직무태만으로 강등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부가금 감경을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위원회의 판단기준과 실무상 쟁점,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후생복지회와 상조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던 소청인은, 일정 기간 동안 총 11회에 걸쳐 후생복지회 운영자금 약1,2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상조회 업무를 소홀히 하여 35명에게 약 1,400만원의 경조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강등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청인은 해당 처분에 대해, 고의적 사용이 아닌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점, 상조회 규칙을 잘 몰랐던 점, 횡령액 전액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