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불복사례 분석: 장해진단서와 진료기록이 다를 때

장해진단서의 신뢰성 확보가 장해급여의 핵심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산재 장해급여 심사에서는 장해진단서와 의무기록이 핵심적인 판단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두 자료 간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사후적으로 수정된 경우, 제출 자료 전체의 신뢰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시력 장해에 대해 상위 등급을 청구했으나 불승인된 사례를 통해, 장해진단서와 진료기록의 일치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고, 실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근로자 김씨는 예초 작업 중 좌안에 이물이 튀는 사고로 좌안 중심 각막궤양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하였으나, 치유 후에도 시력 저하가 남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판정 당시 진료기록상 시력은 0.05였고, 진단서와의 불일치를 이유로 장해등급 제9급 제2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위원회는 진료기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