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 과지급된 임금을 공제해도 될까?

퇴직금 상계, 과지급 임금 처리의 법적 기준과 팁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민감한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재직 중 과지급된 임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미 더 준 금액이 있으니 퇴직금에서 빼고 주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 방식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어 자칫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계의 원칙과 예외, 그리고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정산 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과지급된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2. 예외적으로 가능한 조정적 상계란?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