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소청심사: 사적 접촉으로 ‘견책’ 에서 ‘불문경고’ 로 감경된 사례

수사 대상과의 단순한 접촉,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경찰공무원은 수사와 관련된 대상자와의 접촉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할 의무가 큽니다.

사후 신고 등 절차적 정당성이 미비한 경우, 의도와 무관하게 징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불법 도박장 운영자와의 접촉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던 경찰공무원이, 접촉 경위와 수사 목적, 성실한 업무 태도 등을 고려해 불문경고로 감경된 사례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소청인은 강력범죄수사계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불법 도박장 운영자 B와 총 7회(전화 6회, 식사 1회)에 걸쳐 사적으로 접촉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청인은 B가 고등학교 동창으로, 당시 조직폭력배 관련 수사 중 유사 피해 사례 확보를 위한 참고 목적으로 접촉했으며, 사전·사후로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