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 세금 부담 줄어든다｜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확대

폐업 이후 다시 일어서려는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체납 세금은 가장 큰 부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를 운용해 왔고, 2026년부터 이 제도가 적용 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형태로 한층 강화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무사 관점에서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재기를 전제로 체납 세금을 성실히 정리할 수 있도록 체납액 분납을 허용하고 납부 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순 감면이 아니라 재기 의지가 있는 선의의 체납자를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적용 대상 요건 영세 개인사업자 기준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 금액 15억 원 미만 선의 요건 (모두 충족) 최근 5년 이내 조세범 처벌 이력 없음 신청일 현재 조세범칙조사 진행 중이지 않을 것 중복 적용 제한 과거 동일한 체납액 납부의무 면제 특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