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압류되나요? 2026년부터 250만 원까지 보호

2026년부터 근로 장려금·자녀장려금 환급액에 대한 압류금지 금액이 상향됩니다. 그동안은 제도 간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혼선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정리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 기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소액 재산 기준 → 250만 원 (2023년 이미 상향) 하지만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은 여전히 185만 원 유지 즉, 같은 ‘소액 재산’인데 법마다 압류금지 기준이 달라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 변경 내용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185만 원 → 250만 원 상향 국세징수법 기준과 동일하게 맞춤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지원 강화 목적 왜 중요한 변화일까?

실무에서는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장려금이 들어오자마자 압류 생계비로 써야 할 환급금이 채권 변제에 사용 납세자·채권자·금융기관 모두 혼선 이번 개정으로 최소 250만 원까지는 압류 대상에서 보호되어 장려금의 본래 취지인 생활 안정 지원 기능이 강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