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음주로 인해 발생한 실수나 범죄에 관대하게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말싸움이나 다툼, 지나가는 행인이나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폭행 등 누구나 한번쯤 실수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인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만취 상태에서는 폭행을 저질렀을 때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김성수 법이 규정됨에 따라 이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무조건 감경되는 게 아니라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경 여부가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곧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요즘, 음주 후 가족이나 지인 간에 몸싸움이 발생할 경우 사소한 말싸움이라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싸움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술잔 등을 던지면 특수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택시나 버스 기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뺏을 수 있는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어 행동에 조심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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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인천형사변호사 음주폭행 심신미약으로 감형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