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사실이 없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무고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추행 허위 신고 후 들통날 경우를 염려할 시 취하할 수 있었지만 2013년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신고한 성추행, 성폭행 무고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명예를 실추하고 금전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 피해 사실을 공표하던 것과 달리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 쓰는 경우가 점차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최근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누명을 벗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A씨의 딸 16세 B양은 새벽에 집을 나오면서 친구를 만나 아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고 친구는 해당 사실을 담임 교사에게 알려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B양은 이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아빠에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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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성추행 무고죄, 허위신고 대처방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