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된다고한다. 이 제도가 말도 안되는게 재건축 되고나서 매매차익으로 양도세를 내는 것에도 모자라서 아직 팔지도 않는 집에다가 니가 이득 봤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깡패같은 제도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보자. 5만원에 산 주식이 10만원이 되었는데, 아직 매도도 안했는데 국가에서 삼전 주식이 10만원으로 올랐으니까 1만원은 세금으로 내라는 제도인 것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제도인가...?
그럼 5만원 주식이 4만원으로 떨어지면 나라에서 세금으로 일부를 보전해주냐는 말이다. 도대체 이런 미친 법에 찬성하고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대체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는지, 본인들 부모와 남편, 아내가 벌어오는 돈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그냥 나라에 갖다 바치라고 열심히 살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것인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다. 옹호하는 사람과 비판하는 사람의 의견이 나무위키에 친절하게 설명 되어 있다. 1.
옹호론 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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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초환) 사회주의로 가는 대한민국 (옹호론 vs 비판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