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치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없음으로 정리된 직장 동료 간 강제추행 사건 본 사건은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고소인과 함께 귀가해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던 중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수면 중 추행이 이루어졌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접촉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통해 의뢰인의 DNA가 확인되는 등 객관 자료가 존재했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수사 초기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아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제추행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당시 접촉이 상호 동의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물리적인 강압이나 제압은 없었고, 접촉 역시 일정 시간 동안 이어진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스스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