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상속 다툼 중 제기된 무고 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불송치된 사건 본 사건은 가족 간 상속 재산 분할을 둘러싼 민사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뢰인 3명은 상속 재산과 관련된 권리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과 다툼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민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자신들을 사문서위조 등 여러 혐의로 고소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오히려 의뢰인들을 무고죄로 역고소하였습니다. 민사 분쟁에서 누적된 감정 대립이 형사 고소로까지 확산되면서, 의뢰인들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주장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들의 고소 행위에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의 고소가 상속 재산의 귀속과 관련된 법률적 판단을 구하기 위한 절차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