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음주운전 사건(일부 무죄) 이 사건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단속되면서 시작된 형사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실시된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라는 수치가 확인되었고, 이는 이른바 ‘만취’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된 조항이 적용되는 수준이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겹쳐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과 더불어, 형사 처벌에 대한 극심한 불안 속에서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단순한 반성이나 선처 사유가 아니라, 공소사실로 특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증명 여부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인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이 측정한 수치가 실제 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측정 시각은 운전 종료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였고, 최종 음주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또한 명확히 특정되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