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사 경영진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중요한 회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주주들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상법은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경영진이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회사 재산을 처분했다면? 주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갑과 이사 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회사의 영업용 재산을 양도해버렸습니다.
상법은 중요한 영업용 재산을 처분할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과 을은 이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 주주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먼저 주주제안을 했습니다. "영업용 재산 양도에 관한 추인 결의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주세요."
상법은 일정 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