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뒤늦게 "회사가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지?"
라며 분통을 터뜨리곤 하죠. 오늘은 기업의 공시 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단을 내린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공장 땅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이걸 '주요사항보고서'로 내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1.
사실관계 사건의 발단은 코스닥 상장사인 A 주식회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황: A 회사의 공장 용지 등에 대해 B 주식회사가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 이 경매 결정은 결국 A 회사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주들의 주장: A 회사의 주주들(원고)은 화가 났습니다.
"공장 땅이 경매에 넘어가는 건 회사의 존망이 걸린 엄청난 사건인데, 왜 경영진(피고들)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