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런 문자나 메일,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겁니다.
특히 최근 쿠팡 사건 등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더 많아졌습니다. "내 정보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라며 당장이라도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고 싶은 마음,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되었더라도, 무조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어떤 경우에 배상을 못 받는다는 걸까요?
'법정손해배상'의 숨은 조건을 다룬 대법원의 최신 판결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사건은 인터넷의 한 '지식공유 사이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해커가 이 사이트를 공격하여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갔습니다. 유출된 정보: 원고(피해자)의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내 정보가 털려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