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가장 큰 꿈, 바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대박이죠?
회사가 성장한 뒤 싼값에 주식을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런데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법은 벤처기업 임직원들을 위해 세금을 나중에 내게 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날짜'를 하루라도 어기면 이 혜택을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스톡옵션 세금 혜택의 '골든타임'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주인공들(원고들)은 벤처기업에 다니는 임직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재직 중에 행사해서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죠. 처음에는 이 스톡옵션으로 얻은 이익(행사이익)을 자신의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