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1)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서 '지배구조 개편'이니 '합병'이니 하는 단어들을 보면서 "결국 대주주만 배 불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드디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상법 개정과 함께 법무부에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이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딱 3번에 걸쳐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연재의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1탄: 이사는 이제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할까? (충실의무와 경영판단) 오늘의 주제!

2탄: 내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공정성 강화 조치' 파헤치기 3탄: 합병부터 상장폐지까지, 상황별 이사의 정답 행보 자, 그럼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1.

이 가이드라인, 도대체 왜 나온 걸까요? 사실 작년에 아주 큰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이 바뀌었거든요.

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