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 간의 기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세금' 문제가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특히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특허권을 팔 때, 이 돈을 '기술 사용료(로열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산 매각 대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을 두고 대법원이 매우 정교한 잣대를 제시한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특허권 판 돈인데, 왜 로열티 세금을 떼나요?"
미국에 본사를 둔 A 법인은 한국 기업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과 아직 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 권리를 넘겼습니다. 한국 기업은 이 권리를 사면서 대금을 지급할 때, '이건 기술을 빌려 쓰는 로열티다'라고 생각해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15%의 세금을 미리 떼서(원천징수) 국가에 냈죠.
하지만 미국 A 법인은 억울했습니다. "우리는 특허권을 아예 판 거지, 빌려준 게 아니다.
이건 사용료 소득이 아니니 떼어간 세금을 돌려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