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이나 지하철 성추행 처벌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추행, 간음, 사기 등에 권고 형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아직 최종 확정안은 아닙니다. 3월 24일까지 공청회, 관계 기관 의견조회 등 수렴을 거쳐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합니다. 다만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에 대한 형량이 높아졌고, 또 직장 상사의 추행이나 간음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공공밀집장소 성추행 처벌 형량 출퇴근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공공밀집장소에서 추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지하철 성추행이고 버스나 영화관 도서관 전시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추행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처벌 징역 3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양형기준 권고 수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물론 공청회와 관계 기관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을 합니다.
권고안은 판사들이 판결을 하는데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거기다 범행 동기나 행위를 고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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