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에 웹3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하 “고객사”)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가 무엇이며,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부분을 유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가상자산변호사 법무법인 비트 1.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매도ㆍ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