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는 의료기기 등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고객사”)에게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사항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2023. 8. 8. 개정, 2025. 2. 9.
시행 예정)과 관련하여 고객사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헬스케어 로펌 법무법인 비트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요 유의사항 2023. 3. 14.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3. 9. 15.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의무 강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개인데이터의 관리와 활용 권한이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개인데이터 활용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마이데이터’ 개념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