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 및 저장되는 자산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를 활용한 거래, 매도, 매수, 보관 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를 뜻합니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정의 가상자산사업자 정의와 판단기준 최근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4도 10710판결)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나 이용자를 위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사업자로 간주되고[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1호 하목 1)부터 6)], 이러한 거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영리성이 인정되어 사업자로 판단됩니다.
단,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리성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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