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Ⅵ. 일반균형과 시장실패 - 2. 시장실패와 정보경제학

우리는 여태껏, 시장의 구성원, 원리 등을 알아보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시장이 이론처럼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는 이러한 시장실패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시장실패 2. 외부성 3.

공공재 4. 위험과 불확실성 - 정보경제학 1.

시장실패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해 효율성과 공평성이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로,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다만, 개입이 바람직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기에, 정부실패를 초래하기도 한다.

(정보의 부족, 시차의 가변성, 민간부문 반응의 변화, 관료제 문제, 정치과정의 문제 등이 원인) 시장실패 미시적 시장실패 (효율적 자원분배 필요) 불완전경쟁산업(독점) 비용체감산업(자연독점) 외부성 공공재 위험과 불확실성(정보경제학) 거시적 시장실패 (공평한 소득분배와 경제안정화 필요) 불공평한 소득분배 물가상승 실업 국제수지 불균형 거시적 시장실패는 거시경제학의 주요 논점이고, 불완전경쟁과 비용체감산업은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