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미데이트 투약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클릭시 로톡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에토미데이트’ 투약 및 마약류 지정과 관련하여 정리해보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에토미데이트란 무엇인가? 에토미데이트는 원래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정맥 주사 시 비교적 빠르게 의식을 소실시키며, 혈압이나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은 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오남용 가능성이 문제 되면서 결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026년 2월 13일부로 에토미데이트는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 전문의약품이 아니라, 명확히 ‘마약류’로 취급됩니다. 라목(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의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부터 ‘라’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남용 가능성과 위험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에토미데이트는 그중 라목에 해당합니다. 라목의 경우 법정형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