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LU] 제3편 계약법규 (1)

* 출저 이패스 언더라이터 CKLU 제2판(최상은 편저) 제1장 보험감독과 보험업법 1. 보험감독 * 보험공법 : 사업감독, 규제 관련, 보험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공법 + 사법 * 사법 = 계약법 (상법의 보험편) (1) 보험의 특성 - 공공성 - 단체성 - 기술성 (2) 보험감독의 방법 - 입법적 통제 - 사법적 통제 - 행정적 통제 : 감독권 금융위원회에 O, 금융감독원이 위임받음 - 자율적 규제 2.

보험업법 = 보험감독법 - 보험주식회사와 상호보험회사 규정 - 보험자산 관련 규정 제2장 보험계약법 * 공제조합 = 유사보험 * 상호보험 법률관계 : 사단관계 1. 보험법의 개념 (1) 보험법의 의의 - 형식적 의의의 보험계약법 = 상법 제4편 규정 (2) 보험법의 특성과 지위 - 보험법의 특성 : 윤리성, 선의성, 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