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있다면 쌍방유책으로 인정되어 서로에 대한 이혼 위자료 청구는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쌍방 유책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의 유책정도가 더 크다면 한쪽의 위자료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 위자료는 감액되어 판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불륜 사유가 있음에도 이혼 위자료는 물론이고 상간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이혼 위자료는 커녕, 상간소마저도 청구가 기각된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쌍방 유책으로 이혼소송, 불륜위자료 기각된 이유 A와 B는 두 자녀를 둔 부부로 2012년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A는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주변 지인으로부터 배우자인 A의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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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유책상간위자료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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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유책위자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