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한 마디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로 인해 아이가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면 정서적 학대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도 이 '정서적 학대' 분쟁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부모들의 잇따른 아동학대 고소 남발로 인해 교권이 위축되거나 정상적인 학생지도가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구수성구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교사의 훈육발언이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교사를 향한 학부모의 아동학대 고소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1,2심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교사가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 교실내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