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란 미등록 업자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법정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내는 경우, 또는 대출 과정 및 추심 과정에서 폭력, 협박 등 불법 행위를 동반하는 모든 금융 거래를 의미합니다. 최근 결혼의 장애 요인이나 이혼사유가 되는 요인 중에 배우자의 채무가 있는데요, 단순히 배우자 당사자의 빚이 아니라 가족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바람에 쓰지도 않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연대보증이 무서운 이유는 주채무자가 파산 등을 통해 면책을 받더라도 연대보증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해당 채무가 불법 사채인 경우에는 악랄한 채권추심으로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지난 6월 법원은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사채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무효화시킬 수 있을까요? 대구민사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