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이해4(정비사업의 비용부담 등 기타)

정비사업의 비용부담 등 기타 가. 비용부담의 원칙과 부담금 1) 정비사업 비용의 부담 가) 비용부담의 원칙(사업시행자 부담의 원칙) 나) 예외(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부과금(의의) (1) 사업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금액 (2)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 (3) 부과금 부과 방법 •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 상황·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부과금 징수 • 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3) 법령의 체계 (1) 비용...